파산신청 사례별 답변입니다.




사례1 - 개인보험이나 담보잡힌 땅이 있는경우 땅이랑 보험때문에 1500만원을 더 주라고 하는상황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일경우 보험이 있다고 해서 파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해약환급금을 환가해서 법원에 납부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잡힌 땅이 있다면 땅시세에서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도 환가해서 법원에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이 시세가 지나치게 많은 파산조건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1500만원을 더 주라고 했다니 환가할 금액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례2 - 5년전 생긴빚으로 카드빚, 개인적으로 생긴 개인빚이 있습니다. 영업직을 하면서 생긴 빚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로 쓴 빚입니다. 남편과 이혼 동시에 갚아나가질 못했습니다. 재산이 없고 현재 허리디스크 증상으로 몇개월째 병원 다니고 있고 친정오빠 집에서 거주를 하며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일경우 파산은 개인회생할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경제활동할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년이내에 이혼이 되었다면 배우자 관련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이혼당시 재산 분할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3 - 질권설정된 은행 전세를 이용할경우 파산시. 예)5000만원 전세중 4000만원이 전세자금대출일경우 파산면책시 질권설정되어 담보대출인 전세자금대출 채권도 포함하여 파산면책 하게되게 되는지 여부. 면제재산 1000만원이 면제 인정될경우 0원으로 되는지와 자동차, 각종보험 해약환급, 나머지 전세 1000만원 유지가능여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일경우 질권은 담보채무인지라 담보는 별도 변제해야 하므로 파산한다해도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일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면제재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자동차와 보험해약급환급등은 재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환가해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파산 신청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납부)


사례4 - 6개월전쯤 개인회생 , 개인회생할당시 아이가 없어 2인가족으로 회생신청했지만 현재 임신중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남편도 개인회생중이고 남편월급으로 살아가기에는 본인과 남편회생으로 인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부인이 파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파산으로 인해 남편이 불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일경우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부양가족 증가되었고 현재 직장이 없다고 하니 파산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직장 재직할때 수입이 얼마나 되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유에 대해 납득할수 있어야 합니다. 부인분이 파산한다고 해서 남편분은 피해보실일은 없습니다.


사례5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 대표, 현재 상황은 법인사업자(부가세미납, 카드미납, 대출미납) 개인사업자(카드미납, 대출미납) 돌아오는 이번달부터 연체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명의 월세 사무실과 월세 숙소 ①사무실 및 숙소에 압류가능 여부, ②계약 명의변명가능여부③미납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는 기간, ④법인의 부가세,카드,대출금은 대표가 다 갚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 위와같은 사례일경우 ①법인 및 개인 채무가 미납상태이니 사무실 및 숙소에 대한 압류는 가능합니다. ②계약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사해행위에 해당될수 있으니 법적 문제가 되실수 있습니다. ③미납에 대해 압류가 가능해서 연체된지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수있습니다. ④법인 채무는 법인에 책임지게 되고 대표로서 보증쓴 채무는 책임을 지실수밖에 업습니다. 단, 세금등은 과점주주로 2차 납세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도 파산신청 사례별 답변 part2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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