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사례별 답변 part2



사례1 - 법인사업장 운영중 채무가 쌓여 파신신청하려는상황. 1인대표로 사실상 무늬만 법인이였는데 파산신청할때 법인에 있는 채무와 개인채무를 모두 포함해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법인과 개인은 따로입니다. 법인채무는 법인이 해결하셔야 되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법인에 연대보증되어 있는 채무는 파산채권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사례2 - 부채상황 연대보증 8천만원가량 / 은행 1천만원, 재산 자동차 1천만원 상황은 대여금이 있어 동산 경매신청을 하신 상황에 채무자 공장직원들도 임금체불되어 우선순위에 밀려 배당을 못받게되었는데 배당이의신청중입니다. 배당이의 재판하면서 파산신청 가능여부와 승소시 배당액을 받게되면 금액여부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파산은 개인회생할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보증채무가 많은것으로 보이지만 배당신청하면서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금을 받게 되면 환가해서 파산재단에 납입하셔야되고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서 배분해주고 나머지 채무만 탕감이 가능합니다.


사례3 - 현재 1년정도 된 개인회생중. 의료보험등등 때문에 재회생 신청중이고 직장은 다니시는분이고 친구 가게서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조그만한 선산보유중인데 파산 가능여부에 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사례는파산은 먼저 개인회생 할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대부분 장애, 질병, 고령등으로 경제 활동할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중이시면 경제 활동할수 있으신걸로 파악되 파산은 어려워보이십니다.


사례4 - 집담보대출 5천 카드빚500만원가량 은행채무1700만원가량 결혼한지 5년째되는 상황이고 출산한지 얼마 안된상황입니다. 파산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같은 사례는 현재 집을 소유 하고 있으신거 같으니 집을 유지한채로는 파산하기 어려워보이고 담보는 집을 처분해서 갚아야 하는데 그럼 채무액수는 카드빚 포함 2200만원으로 보입니다. 채무액이 소액 채무에 해당되므로 파산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사례5 - 부인과 협의이혼중으로 2달뒤 확정받은상태이고 지금과 이혼후에 둘중에 어떤상황이 파산진행을 하는것이 좋은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변 - 위와 같은 사례는 파산 자격조건이 해당되시면 이혼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혼한다 하시더라도 배우자 관련 서류를 필히 준비 하셔야됩니다.


회생 및 각종 관련서류들은 http://scandal79.com/23 포스팅에 자료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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